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2년 만에 재개된 ‘셔틀 외교’에서 한·일 안보 동맹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군비 증강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에 긴밀히 대처하기 위해서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하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삼국 안보 동맹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등 인도·태평양 정세 논의
기시다 총리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달 말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신 정세와 글로벌 과제에 대한 양국 간 공조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이 엄중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양국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두 나라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실현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가 이날 방한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것도 양국 간 안보 동맹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北 미사일 정보 공유 강화할 듯
한·일 정상은 안보 동맹을 다지는 방안의 하나로 북한의 미사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한국과 미국, 일본 방위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즉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자 회의를 처음 열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국민을 보호하려면 세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는 게 이익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7일에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분야 국장급 공무원이 두 명씩 참석하는 ‘2+2 형태’의 안보정책협의회도 5년 만에 재개했다.기시다 총리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에 일본도 관심이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 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핵의 공동 기획 및 공동 실행 등을 긴밀히 협의하는 NCG 창설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3국 정상회담을 할 전망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과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두 나라 정상이 2개월 새 세 차례나 만날 정도로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안보 환경이 엄중해졌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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